<p></p><br /><br />수년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. <br> <br>강아지 옷에 법원의 압류물 표시가 보이는데요. <br> <br>동물이 민법상 물건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앞으로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. <br> <br>동물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는 민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기 때문인데요. <br> <br>"동물은 물건이 아니다"는 조항을 신설했는데,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따져봅니다. <br> <br>먼저 다른 사람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? <br> <br>지난 2014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강아지를 죽인 대학생, 재물손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5년간 통계를 보면 동물 학대로 수사받은 사람 10명 중 8명이 불기소 처분이나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는데요. <br> <br>앞으로는 처벌이 강화됩니다. <br> <br>[정재민 / 법무부 법무심의관] <br>"물건으로 취급하는 법체계와 물건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동물 자체로 바라보는 법체계에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나 정도가 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." <br> <br>자신의 반려동물을 학대하면 어떨까요. <br> <br>지난 1월 자신의 강아지를 공중에서 쥐불놀이하듯 돌려서 동물 학대 혐의로 입건된 A 씨. <br> <br>지자체가 반려견을 격리했지만, 소유물을 포기하지 않아 반환했는데요. <br> <br>동물보호단체는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주장합니다. <br><br>[조희경 / 동물자유연대 대표] <br>"그간 소유권 박탈을 얘기할 때 계속 재산권 어떻게 뺏냐했는데 물건이 아니라 생명이잖아요. 동물보호법 개정을 하는 거죠." <br> <br>다만 이번 입법 예고, 모든 동물이 아니라 반려동물로 정해진 6종류에만 적용되는데요. <br> <br>민법은 여러 법령과 연관돼 있어서 추가 입법이 잇따를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정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. <br> <br>더 궁금한 점은 팩트맨, 제보 부탁합니다. <br> <br>권솔 기자 kwonsol@donga.com <br> <br>[팩트맨 제보 방법] <br>-이메일 : factman.newsa@gmail.com <br>-카카오톡 : 채널A 팩트맨 <br> <br>연출·편집 : 황진선 PD <br>구성 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 : 김민수 고정인
